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춰 … 규제완화 기대감 반영

☀ 자본시장 이슈 점검

금융법안 21개 국회통과 순탄할까

금융규제 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1개 금융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한다.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직결되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국개발펀드(KDF)의 설립 등을 담은 쟁점 법안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법안들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국회 일정 때문에 보류됐지만 이번에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등 18개의 법률 개정안과 불법추심방지법, KDF법 등 3개의 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민영화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이어받는 KDF를 설립하는 법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을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와 같은 국제적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이미 하향 조정해 민영화 이후 대외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민영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까지 맞물릴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1단계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에 대해서 산업자본으로 판단 기준을 일부 풀어주고 2단계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에는 자회사로 제조업체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국내 여유자본을 끌어들이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의 금융 지배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도 논란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업무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법률과 달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의 처리는 다소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고쳐 개인 신용정보가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 이상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은 대부법업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불법 추심방지법을 만들어 심야 빚 독촉을 막고 불법 추심 행위는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해 국내에도 헤지펀드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 금산분리 정책과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원안대로 처리될지 예단하기 힘들다"며 "최근 관련 전문가와 교수들의 의견을 들은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 채권 * 금리 동향

▼ CRS금리 등 스왑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

- 지난주 시장금리는 9월 유동성 위기설에 의한 불안심리, 원/달러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및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하락하였다. 주말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산업생산 결과로 조정이 나타났으나 국고채 3년물은 전주말대비 4bp 하락한 5.77%로 마감하였다. 은행채에 대한 소화가 원활히 나타나고 CD금리도 안정세를 보여 신용스프레드 추가 확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었다.

- 7월 산업생산이 9.1%를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업일수를 감안할 경우 6.4%로 전월(7.1%)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좀 더 부각될 여지가 있다. 8월 소비자물가가 6%대를 기록한다면 과도한 금리 하락에 대한 되돌림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수급 측면에서 9월 채권시장은 발행물량 대비 만기도래 물량이 많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만기도래금액이 채권시장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남아 있다. 특히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인 만큼 재정거래 유인이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 금주 채권시장은 일방적인 금리 흐름을 견인할 모멘텀 부족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원/달러환율 상승 등이 CRS금리 하락 등 스왑시장발 금리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왑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리 하락시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상승시 분할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 환율 및 유동성


정부 환율방어 총력전...실탄 충분(?) 최근 원ㆍ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사흘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1090선을 위협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상승 압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두 달간 300억달러 매도 추정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 환율은 26일 1080원선을 넘어 급기야 1090원선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날 구두개입과 함께 고강도 매도매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구두개입했다. 이후 실제로 정부는 고강도 매도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1080원대로 내려앉았다.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의 매도개입 규모를 약 10억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예정에 없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6~7월 중 외국인의 채권 순매도가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오는 9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일시에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는 9월 만기 도래되는 외국인보유 채권은 67억달러로 당초 파악했던 84억달러보다 적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쏠림현상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환율방어 '실탄' 충분한가정부가 환율방어에 적극 나선다해도 '실탄'이 얼마나 충분한 지가 문제다. 8월 초 한은이 발표한 지난 7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475억2000만달러로 전월말의 2581억달러에 비해 105억8000만달러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들어 정부가 매도 개입을 지속적으로 단행한 것과 유로 및 엔화 표시 자산 평가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외환보유액은 적어도 100억달러 정도가 줄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 외환당국은 환율이 상승세를 탔던 이달 중순 이후 꾸준히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에도 약 200억달러 규모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외환당국으로서도 지속적인 개입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은 국제기획팀 하근철 차장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6위 수준"이라면서 "실탄은 충분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환율방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개입 "해외자본 먹잇감 될수도"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환율개입에 금융시장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의 개입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외환시장에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자칫 외국자본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개입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급문제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한계에 다달했을 때 시장은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팔아 환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며 "잘못하면 해외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1100원선에 대한 사수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정부의 개입 효과가 얼마나 크게 미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수입 원자재값 고공행진, 11개월만에 '스톱'




수입 원자재 값을 매월 산정하는 코이마 지수가 11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한국수입업협회(www.koima.or.kr)가 최근 발표한 <2008년7월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코이마(KOIMA)지수는 453.54p로 6월(453.55p)보다 0.01p 낮아졌다. 코이마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코이마 지수는 매월 원유와 곡물,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 3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종합 산출해 발표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원자재값 상승 폭이 크다. 품목별로는 작황이 양호해 재고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6.49%)과 유화원료(-2.16%), 유무기원료(-1.15%) 등이 내림세를 이끌었다. 반면 광산품(0.69%)과 비철금속(0.32%)는 달러화 약세와 공급차질 우려 속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업협회는 "이달에도 계속된 유가 하락과 여름철 비수기 수요 감소로 국제 원자재값이 꾸준한 내림세"라며 "하반기 원자재값 향방은 세계 경기 회복 전환 시점과 유가 영향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6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슬래브로 24.39% 올랐다. 이어 ▲납(4.26%) ▲에틸렌글리콜(2.71%) ▲알루미늄(2.1%) 순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 폭이 큰 품목은 ▲유연탄(206.12%) ▲선철(117.95%) ▲빌릿(112.96%) ▲고철(95.4%) ▲원유(87.28%) ▲대두(74.89%) 순으로 나타났다.


☀ 주가 전망

[3분기 마감 9월 증시 전망] 추가 하락폭 작지만 변동성 클듯




9월 증시는 바닥권 탈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 증시를 압박하는 부담 요인들이 단기에 해소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신용경색 진정 기대를 토대로 바닥다지기를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9월 증시가 8월보다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며 경기방어주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전략을 주문했다.

31일 우리투자 삼성 현대증권 등에 따르면 9월 코스피지수는 1430∼1630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주가가 지난 27일의 연중 최저치(1466.46)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16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긴 하지만 경기 부양 가능성,연말 배당을 겨냥한 투자자금 유입,3분기 기업실적 턴 어라운드 등 호재성 재료도 많다"며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한 뒤 'U자형'의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동욱 현대증권 연구원도 "유가 하락에 힘입어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며 "9월 중에 1690선까지 넘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월께부터 글로벌 신용경색의 기세가 꺾이고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이 같은 긍정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전망 하향 조정과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증권은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론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9월 코스피지수는 1560선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회사의 신용불안,은행채 발행 증가,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 반전한 것도 이번 주 초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9월 증시에 대한 긍정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어 주가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코스피지수가 8월엔 131포인트(1466∼1597) 내에서 오르내렸지만 9월엔 변화폭이 20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동성에 대비해 본격적인 주가 반등 때까진 경기방어주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대신증권은 경기방어주로 통신 유틸리티 제약 음식료 등의 업종을 들고 유망 배당주로는 SK텔레콤 KT 에쓰오일 부산은행 웅진씽크빅 기아차 등을 꼽았다. 현대증권은 가스공사와 KT&G를 주목할 만한 경기방어주로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에서 승자로 부상할 수 있다며 관심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증권사 황금단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가 부진할 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삼성전자와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경영난으로 혜택을 보는 현대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와 신세계도 증권사들의 추천주로 꼽혔다.ⓒ 한경닷컴,